로그인

법령 민법 제5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5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율맥
1
선우
1
우성
1
율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석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37949, 37956 판결
  [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자재비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5. 서울중앙지법 2014. 6. 20. 선고 2014나136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2년
2010년
2001년
1997년
1996년
1995년
12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383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9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3년
13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다55794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3.11.15.(956),2951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다13131 판결
  [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][공1993.9.1.(951),2115]
  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8년
1985년
1981년
17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다2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8.15.(622),140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9년
18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9다217 판결
  [계약금][집27(1)민,352;공1979.7.15.(612),11944]
   계약금
   민법

195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